현대 직장인들에게 겸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여와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현재 회사에서 비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부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회사 내 규정, 그리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기업 L사에서 2년 넘게 N잡을 경험한 실무자의 사례와 함께, 겸업에 관한 법적 판례와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겸업금지 조항과 법적 판례의 이해
겸업이란 한 회사의 직원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목표로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이는 명백히 겸업에 해당합니다.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겸업이 절대 불가능한 직군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표준 지침 안에 따르면, 비밀 누설 금지와 품위 유지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개인 방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유튜브 수익 창출이 시작되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 명예 실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내 취업규칙 내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가지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중요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기업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가 재직 중 사적으로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내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퇴근 후 개인 시간에 하는 활동까지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겸업금지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업무 소홀, 근무 태만, 근태 불량, 사내 기밀 유출, 회사 이익 침해, 기업 명예 실추 등의 행위는 겸업금지 조항과 무관하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직군 구분 | 겸업 가능 여부 | 주요 조건 |
|---|---|---|
| 공무원/공공기관 | 기관장 허가 필요 | 수익 창출 시 필수 허가, 직무 능률 유지 |
| 사기업(겸업금지 조항 無) | 가능 | 성실 의무 준수 |
| 사기업(겸업금지 조항 有) | 조건부 가능 | 업무 지장 없음 입증 필요 |
사업소득 노출 리스크와 건보료 관리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회사에서 내 사업소득을 알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는 직원들의 사업소득을 직접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단서를 통해 추정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건보료가 상승합니다. 회사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 직원의 건보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건보료가 갑자기 뛰었다면 "이 직원의 소득이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업 때문인지, 배우자 소득 증가 때문인지, 기타 재산 소득 증가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필요한 단서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기업 L사에 재직하며 2년 넘게 N잡을 했던 사례를 보면, 전사 인사팀에서 해당 직원의 유튜브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업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 중 일부가 시기 질투로 인사팀에 제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소득 자체는 회사가 직접 알 수 없지만,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겸업 사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들에게 채널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재는 호의적이더라도 본인이 성공하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이들이 회사에 제보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평처럼, 겸업은 현재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안전이 중요한 업무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겸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주의사항들입니다. 첫째,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에 겸업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유튜브 댓글에 답글을 다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근로 시간이 아니지만, 회사 시설물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유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휴게시간에 고객 전화를 받는 것, 브이로그 촬영 중 회사 집기나 비품이 잠깐 출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에는 겸업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동종업계 관련 채널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약 회사에 다니면서 제약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화장품 회사에 다니면서 타사 화장품 광고를 수주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회사 이익 침해 행위입니다. 심지어 내부에서 쉬쉬하는 업계 문제를 다루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사내 기밀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는 애초에 다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회사명을 절대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알만한 대기업 이름을 밝히고 활동하다가 광고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회사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설령 회사와 무관한 제품이라도 회사 이름이 연관되는 순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넷째, 동료들에게 채널을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관계가 좋더라도 나중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제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다가 날을 새워 출근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외부 강의 활동으로 연차와 반차를 자주 사용하며 중요한 보고를 동료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근무 태만입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성실 의무를 가지며,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10번의 팀 회식 중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것도 팀 분위기와 조직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금지 행위 | 위험도 | 징계 가능성 |
|---|---|---|
| 업무 시간 중 겸업 활동 | 높음 | 근무 태만 |
| 동종업계 채널 운영 | 매우 높음 | 영업 방해, 이익 침해 |
| 회사명 공개 | 높음 | 명예 실추 가능성 |
| 사내 기밀 언급 | 매우 높음 | 기밀 유출 |
| 회사 집기 노출 | 중간 | 사적 이용 |
실제 대기업 재직 경험자의 조언에 따르면, 겸업을 한다면 회사 일은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본인에게 주어진 1인분의 몫은 확실히 수행하고, 가능하다면 회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VOD 강의처럼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형태의 부업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용자의 비평대로, 안전상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를 담당한다면 절대 겸업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회사에서 여유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겸업은 현재 회사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거나 추가 수익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판례상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기밀을 지키며 회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견해처럼 반반의 입장에서, 현재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겸업의 형태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인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익 창출 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A. 수익 창출 이전이라면 취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애초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겸업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례상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기업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동종업계와 무관한 주제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며, 절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Q.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눈치챌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건보료 상승만으로는 부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 증가, 재산 소득, 기타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질문한다면 개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의무는 없으며, "개인적인 재무 상황"이라고 선을 그어도 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동료들에게 채널을 공개하거나 SNS에 수익 자랑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Q. 공무원인데 유튜브를 하고 싶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괜찮을까요?
A.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에 따르면, 비밀 누설 금지와 품위 유지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개인 방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수익 창출이 시작되는 순간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은 직무 능률 저하 방지, 공무에 부당한 영향 금지,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금지, 정부 명예 실추 방지 등입니다. 허가 없이 수익을 창출하면 징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QIx3tL0Cbpk